민사소송 · 증거수집 안내
상간녀소송증거
1. 상간녀소송이란?
상간녀소송은 유부남과 부정행위를 한 상대 여성(상간녀)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이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책임)」 및 「민법 제751조(재산 외 손해의 배상)」에 근거하며, 혼인생활을 침해하거나 배우자의 정조의무를 위반한 제3자에게 책임을 묻는 형태다.
2. 상간녀소송에서 증거의 중요성
상간녀소송의 핵심은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에 있다. 법원은 단순한 의심만으로는 위자료 청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통화기록, 문자메시지, 호텔 영수증, 목격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필수적이다.
법원 판례에서도 “배우자와 제3자의 부정한 행위가 명백히 입증되지 않으면 위자료 청구는 기각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3. 인정되는 증거의 종류
| 증거 유형 | 구체적 예시 |
|---|---|
| 디지털 증거 | 카카오톡·문자메시지·SNS 대화 내용·통화내역·위치기록 |
| 현장증거 | 호텔·모텔 영수증, CCTV 영상, 차량 블랙박스 기록 |
| 증언·진술 | 지인·탐정 등의 목격 진술서, 사진·영상 증언 |
| 기타 서류 | 통화내역서, 숙박예약 내역, 이메일 교신 기록 등 |
특히 카카오톡 메시지와 숙박업소 결제 내역은 법원에서 가장 강력한 간접증거로 인정받는다. 다만, 사생활 침해를 초래하는 불법 촬영·해킹·도청 등의 방식으로 수집된 증거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4. 증거 수집 시 주의사항
- 불법적인 방법 금지 — 위치추적기·도청·불법촬영 등은 형사법 위반 가능성
- 데이터 백업 필수 — 디지털 증거는 손상 위험이 높으므로 복제본 확보
- 시간·날짜 표시 유지 — 메시지, 영수증 등 증거물의 시간 정보가 중요
- 증거의 연관성 확보 — 배우자와 상간녀의 관계를 직접 연결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함
실무에서는 통신사 통화내역 조회, 숙박업소 결제내역 제출 등을 통해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신뢰도가 높다.
5. 자주 묻는 질문(FAQ)
Q1. 상간녀소송에서 메시지만으로 승소할 수 있나요?
A. 가능하지만, 대화내용의 구체성과 정황에 따라 다릅니다.
단순 인사 수준의 메시지는 증거로 인정되지 않지만,
부정행위가 암시되는 대화가 지속적으로 존재할 경우 입증력은 높아집니다.
Q2. 배우자의 동의 없이 휴대폰을 열어본 증거는 인정되나요?
A. 불법적인 방식으로 확보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됩니다.
단, 배우자 간 공유된 기기에서 자연스럽게 확인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3. 상간녀소송에서 위자료는 얼마 정도 인정되나요?
A. 평균적으로 500만 원~3,0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며,
혼인기간·부정행위 기간·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